3. 세액공제

2023.01.08 - [생활정보/연말정산] -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프로세스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프로세스

2023.01.16 - [생활정보/연말정산] - 2.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2.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앞서 1편에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프로세스에 대해 다루었고, 2편에는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의 산정방식과 세부 요건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편에는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세액공제는 다음의 8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범위가 정해진다.

이 중 근로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욱 자세히 다루겠따.

종 류		세액공제금액
1)근로소득공제		아래 표 참고!
2)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 자녀 2명 이하 : 1명당 각각 15만원 세액공제 •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20.01.01 이후로는 만 7세 이상인 자녀에 한함.
	출산,입양자녀	• 당해연도 출산･입양한 자녀 : 출산･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 /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3)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 × 15%(12%) ※ Min{[퇴직연금 본인부담금 + Min(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원)] , 연 700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 적용 ※ 1억2천 초과자 연금저축 한도 3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700) ※ 1억2천 이하자 중 만50세 이상자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900)
4)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 17%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15% (개정)
5)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	•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 12%(15%)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 적용
	의료비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난임시술비 x 20% ※ 총급여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 중 공제한도 내 금액을 말함    (단, 실손보험금 제외)
	교육비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지출액 중 공제한도 내 금액을 말함 ※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부금	•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15% (1천만원 초과금액은 30%) ※ 기부금별 공제한도 금액을 말함  ※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을 곱한 금액으로 함
6)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의 10%
7)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30% (‘95.11.1~’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
8)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①, ②)=①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②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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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공제한도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74만원(총급여 구간·별 차등적용) 130만원 초과
130만원 초과	715천 원+(130만 원 초과금액의 30%)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의
15% 또는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구 분		세부내용
공제대상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계좌	• 개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에 납입한 금액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 Min 【Min(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연 700만원 또는 900만원】 • 단,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 총급여 1.2억 초과자는 300만원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경우 15%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추가공제 =min(전환금액*10%,연300만원)

 

구 분		세부내용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2001.1.1. 이후 가입분에 한함)
	퇴직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추가불입분 (회사불입분 제외)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 퇴직연금계좌 : 개인적으로 추가불입한 부분만 공제대상

 

 

4) 월세세액공제

 

①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② 공제금액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 17%(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5%

 

5-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제공기간에 공제대상 보험
료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보험료(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함)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공제대상금액의 12%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공제대상금액의 15%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 충족요건 

가족요건 필요
생계요건 필요
나이요건 필요
소득금액요건 필요

 

5-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난임수술비는 공제율 30%,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20% )

 

의료비구분	공제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난임수술비	전액공제	①+②+③ (④-총급여액×3%)와 연700만원 중 최소	①의 공제대상금액×30% +②의 공제대상금액×20% ③과④공제대상금액합계액×15%
②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전액공제
③본인,만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전액공제
④그 밖의 부양가족	연700만원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 충족요건 

가족요건 필요
생계요건 필요
나이요건 무관
소득금액요건 무관

 

(1) 연도 중 중도 취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만 공제대상임

 

(2)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 연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지출한 의료비 • 회사에서 지원받았으나 과세대상으로 총급여액에 합산된 의료지원비(근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인정함)
비공제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출산전진료비(고운맘카드지원금)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19년 소득법 명문화)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 • 해당연도에 미지급된 의료비

 

(3)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

공제대상	•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식대, 응급환자 이송비용 등 • 치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 등 •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비공제대상	•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응급처치료 및 환자이송료 • 치료요양목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한약포함)    : 건강증진제, 보조식품 •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교육원 등에 장애인의 언어재활 또는 자폐증 치료를 위한 지출한 비용 • 외국소재 대학병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간병인에 지급하는 간병비

 

5-3)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로서
공제한도 범위내 지출한 교육비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 충족요건 

가족요건 필요
생계요건 필요
나이요건 무관
소득금액요건 필요

 

교육기관	본인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위탁아동	직계존속,기초수급자
어린이집	-	대상	-
학원, 체육시설(취학전아동)	-	대상	-
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하교	대상	대상	-
사이버대학 학위취득과정(평생교육원 등)	대상	대상	-
국외교육기관	대상	대상	-
대학원	대상	-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및 시간제 과정	대상	-	-
장애인재활교육기관	대상	대상	대상

	근로자본인	취학전아동,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한도	전액공제	300만원/1명	900만원/1명	전액공제

 

(1) 국내 교육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일반 교육비	취학전 아동	• (취학전아동)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방과후과정수업료(특별활동비 및도서구입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학원비제외 • 중･고생교복․체육복 구입비(1명당50만원한도) • 초･중･고생현장체험학습비 (1인당30만원한도)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및대학생의등록금,입학금등 • 다음의교육비는근로자본인에한하여적용 - 대학원,시간제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15%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 장애인재활교육을위해사회복지시설․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등에지출한교육비

 

(2) 국외 교육비

구 분		국외교육비 공제적용 요건
국외근무자		• 국외에서 동거하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에 지출한 교육비
국내근무자	해외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 국내교육비 적용과 동일
	해외의 중학교 이하 과정	• 국외유학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유학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동등학력자) >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 자 > 부모 모두와 국외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공제대상 교육기관	비공제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어학원X)	• 영유아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및 편·입학을 위한 대학부설 예비교육과정 등

 

(3)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장애인인 근로자 본인 및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직계존속, 기초수급자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

 

 

5-4) 기부금세액공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중
공제한도 기부금에 20%(2천만원 초과분 3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