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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 | 2022년 8월 16일 |
| 배경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핵심공약인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BBB)'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인 이 법안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타겟으로 한다. 하지만, 같은 당(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찬성 49표, 반대51표'로 부결됐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공화당=50:50로 양분한 상태다. 가부동수(찬성과 반대 숫자가 같음)일 경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나, 같은 당인 조 맨친 의원이 반대로 인해 부결된 것이다. 조 맨친 의원의 뒷배경을 소개하자면, 이 분은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다. 한편, 산악지대인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미국 주요 석탄, 천연가스 생산지 중 하나이기에 전기차 보다는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내연차를 더욱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같은 이유로 맨친 의원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게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맨친 의원은 석탄 중개 회사의 창업자이고 아직 배당금 받고 있다. 또한, 관련 업계로 부터의 정치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았다. 조 맨친 의원이 표면적으로 반대를 한 이유는,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또한, 국가부채가 28조 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부채를 더욱 키우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결국, 조 맨친 의원 때문에 은근슬쩍 BBB에서 IRA로 이름을 바꾸며 예산을 대폭 감소시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은 1조7500억(2450조 원) 달러 예산을 편성했던 것에 반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1조1700억 달러(1638조 원)를 지원한다.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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